정치) 전통시장 살리려면 로켓배송 새벽배송 금지?? 마켓컬리법안 이게 최선일까?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 전통시장 살리기다.
경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장은 쇼핑몰과 마트에 밀려 한켠으로 밀려나있다. 예전에는 시끌벅적함과 무질서함에서 이웃간의 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현재의 전통시장은 세련되고 깔끔함을 갖추어 여전히 이웃간의 정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형쇼핑몰과 마트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도입되며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찾는이가 줄어들었다. 전통시장으로의 발길이 끊기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있다’ 며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진만큼 골목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일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등 규모가 큰 대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익을 나누어 월 2회씩 강제 휴무를 규제하여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SSG닷컴, 등 일정구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던 것 처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법안을 내는 의도는 알겠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일까? 전통시장 상인을 살리기 위해 백화점, 마트, 온라인쇼핑몰을 규제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죽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실속이 전혀 없어보이는 것이다.

시장은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였다가 발전에 따라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우리곁에 있던 전통시장이 오래되었고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이다.
현재 시장경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고, 확대되는만큼 소비자의 소비습관과 맞지않은 이전의 시장은 그에 맞게 변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맞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하려는 법안은 시대에 발을 맞춘다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역행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뿐일까. 요즘은 40대, 50대이상의 소비층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온라인 쇼핑몰을 막는다고 하여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까?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막는다하여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취급하는 물건이 다르고 가는 목적이 다른데 이들을 규제한다고 소비가 바뀔리 만무하다.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도 결국 소상공인인데, 어째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도 애쓰면서, 마트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한없이 희생하라고만 하는 것일까.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을 접하면 좋다, 옳다는 반응보다는 뭔가 불합리하고 삶이 불편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분위기도 읽을 필요가 분명이 있어야 할 듯 하다.